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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업한지5년되가고있는데 가격은동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단가는 임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보이므로, 당사자 간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든 임의로 인상을 시키든 상대방과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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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적립(인센티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받은 성과금 x 3/12 해서 평균임긍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수주'라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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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2년 산재요양이 된다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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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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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망하고 현재 회생 상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간이대지급금 발급이 엄격해져,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재량에 따라 다소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므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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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조항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 관련 사항으로 인한 분쟁에 한해서는 그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할 수 있으나 형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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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출근날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하면 그 일수에 맞게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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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 말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총 11개, 1년 이상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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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대로 처리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직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받고 끝내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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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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