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장는 업무상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고 근로계약 시 고정OT를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했으므로 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하고 거부 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1.01명 평가00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귀국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200
- 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고 또한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에즐 시행하여 금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규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200
- 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7시간 7시간 4시간 총 18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 x 통상시급 x 18시간/40시간 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구두 해고통보후 해고통보 권고사직 통보안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배구의 절차로서 해고 사유 해고 인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대구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26 조에 따라서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200
-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6 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보니 그런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대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들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년 1월까지가 18개월 정도가 될 테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로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법 제37조제2항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