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재직상태가 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용되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가 종료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유효해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전자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토 각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300원 적용 시 약 193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36/40*8 = 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30~17: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따라서 시급 11,000원이면 49,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