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은 해고와는 다른 징계 처분입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이며, 해고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원이 어딘지는 모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우울증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증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즉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고 개근을 한 경우 지급합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은 1~5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금액은 주마다 12000x8시간x해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불액을 받는 경우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전으로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납부하지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단 먼저 납부 후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로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하고 진정 시 실근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보다 앞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