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공제 운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 시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부정수급 적발사유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낮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우, 공제 가입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모르나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1588-6259)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근로수당,야간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현 직장 퇴사 후 위의 요건이 모자란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하고 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리자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폭언 스케쥴 변경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않는다면 근무태만, 업무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징계해고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평균임금이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5.5.4.에 퇴사한다고 하면 25.2.5.부터 25.5.4.까지 지급된 임금을 이 기간의 일수인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임금은 해당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구합니다. 예로 든25.5.1.~5.4.도 4일간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적 연금 연계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지급 되어야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령상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배우자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분이 의류매장에서 혼자 일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차량비도 실비변상적인 게 아니라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식대 차량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