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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23.12.1.입사 시 24.11.30.까지 근무 후 12.1.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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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이 다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매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채용상황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었기는 하나 근로계약체결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다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미숙하다정도로는 부족하며 평가가 개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함께 개선을 시키기위해 교육 지도를 하는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의치않다면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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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퇴직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1.4. 퇴사 후에는 정확한 퇴사사유는 모르나 차치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23.2.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3.2.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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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신청 노무사 선임시 등급에 의해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임은 의뢰하시는 노무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나 착수금없이 특정등급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만 하는 수임은 받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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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한 결근처리 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 조퇴 등 관계없이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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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퇴사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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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노무사 통해서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가세가 수수료의 10%를 말씀하시는거면 적정수준입니다. 보통 20~3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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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니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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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반차, 시간단위 연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나 반차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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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받은 후, 평균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액(특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일반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액이 더 높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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