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취업 후 14일 이내고,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상실신고는 모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이를 위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비노조원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고 해당 사업장 과반이상이 적용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비노조원에 대해 무임승참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적성검사의 방향과 형식에 따라 노무관련 업무 적합도도 측정가능하나 직무성과와의 연관성은 어떤 직무이냐에 따라 다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며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하지않는 이상(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약 질문하신대로 사용자가 본인 편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기업이면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하나를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산재를 소급가입해야하나 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최대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공상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자격수당, 식대 등 포함하여 최저임금 201만원을 맞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