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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경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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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믹서 미적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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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쓸 수 없으며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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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식을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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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1만원이 돌파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니며 물가 상승 그로인해서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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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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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10,030원보다 적게 지급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삼자대면해야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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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대상이 되며 또한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해당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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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정구하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임시적으로 시급을 높여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까지만 근로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구인 플랫폼을 통해서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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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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