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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망하고 현재 회생 상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간이대지급금 발급이 엄격해져,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재량에 따라 다소 판단을 달리하기도 하므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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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조항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 관련 사항으로 인한 분쟁에 한해서는 그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할 수 있으나 형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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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출근날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하면 그 일수에 맞게 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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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 말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총 11개, 1년 이상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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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직서를 회사의 양식대로 처리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별도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직브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만하게 퇴사처리를 하고 임금받고 끝내기 위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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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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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증명만 된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하지만 별도 증명이 안 되고 당사자 간 얘기가 다르면 근로게약서 기준으로 퇴직금 기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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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 벌금이 나와 전과가 생기게 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근로자 측이 이기면(보통은 형사 이겼으므로 민사도 이깁니다.) 내셔야 되고, 거부 시 압류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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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에 유니폼비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않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반환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유니폼비의 실비 수준에 대해서만 반환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의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무효 조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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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내용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지급 시 중간수입공제와는 달라 보입니다. 중간수입공제는 민법 제538조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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