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모든 근로자가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야간특수 검진 비용 ㆍ지원금 소진시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야간 근로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이며 20인 미만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지원을 받더라도 모두 소진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도가 아니라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으로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000
-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위탁관계가 불분명하나, 말씀하신 내용은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을 말하며 2년 초과 시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가 되거나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자세한 계약내용과 상황을 정리하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말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주말이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보시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05.01명 평가00
- 4년차 정규직 퇴사의사 밝히니 계약만료 강요하는데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 초과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 전에 퇴사를 시키는 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계속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조기퇴사를 원하지않으면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000
- 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셔도 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을 정해 사직서를 내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000
- 전직장에서의 취업방해 증거수집방법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블랙리스트와 같은 근로자명부를 만들어 취업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하나, 평판조회와같이 구두로 얘기하는 정도는 솔직히 취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1000
- 프리랜서로 합격 후 입사 지원 취소시 법적 처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중도 파기로 손해배상책임 검토 여지가 있으나 계약서 쓰기도 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 세가지 모두 가능하며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월력으로 나누되, 달에 따라 30일이나 31일로 나누기도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