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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직과 도급업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형태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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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 가능 여부, 5월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면,(8x22+8x1+8x4)x통상시급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시 약 216만이 나옵니다.5월 한달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4번 발생합니다.다만 위 공식은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입사를 반영한다면, 주휴수당 4번 중 1번은 주중, 질문자님의 경우 5.1. 목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시간 전액이 아니고 근로일수가 2일이므로 2/5만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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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주요한 직위를 맞게 되면 월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대표의 경우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판공비로 지급이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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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스승의 날 챙겨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승의날에 선생님께 학생들이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문화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 차별문제 등으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아에 스승의날에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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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퇴사(근로관계 변경에 따른 종료)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만약에 12월 31일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는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이라면 3/12만큼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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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원감축만으로 근로조건 저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상시화된다던가, 휴일근로가 지속적된다던가 구체저인 수치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인원감축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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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만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구애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급여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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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연수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수가 퇴근시간을 넘어서 진행이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수가 종료된 후의 저녁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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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결근일마다 삭감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월급 x 결근일/302.월급/209 x 8시간 x 결근일3.월급 x 결근일/유급일수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평일 근로일만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위법해보입니다. 3번과 유사해보이나, 주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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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침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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