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25일에 해당하는 주차가 주15시간을 넘었기에 주휴에 해당 되는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4월 중순에 시작하여 월 근무 시간이 51.5시간으로 60시간을 넘지않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4대보험 계약이 아닌, 3.3% 세금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해당 매장이 팝업스토어 매장이라 n개월간만 운영 예정이라 형식상 3.3계약을 하게 됐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공제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큰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6.3.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 기피 등이 없다면 수용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으로 갔을 때 징계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징계절차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피, 제척 신청 등 규정이 없다면 준수하지않아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6.2.~6.8.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나, 최초 실업급여 수급 유효기간인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지못하도록 야근을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회사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