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트타이머 세금과 월급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아도되므로 4시간만 임금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휴거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않으면 위법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면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면 계약서를 본 계약서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면 계약서가 본 계약서보다 뒤에 작성되었거나, 이면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0
0

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4주 동안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즉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첫번째주랑 세번째주는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둘째주랑 네번째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4주 간 1주 평균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을 실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린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경영상의 필요성: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2.해고 회피 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4.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5.기업의 자구 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3
0
0

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제 지급 임금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5.0
1명 평가
0
0

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설사 소송 걸더라도 인정될리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에서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나, 무단결근했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산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 후 14일까지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0
0

3.3% 세금 제하는 경우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휴무 등이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5.0
1명 평가
0
0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활동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정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개념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격주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격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다면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 이상과미만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산입하고 미만이면 4주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