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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되지않은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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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부서 없어지면 짤리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만약 합병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기존 회사의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유는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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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톡 드렸는데 안 읽으시는데 무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나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 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못하기때문에 조심스러우므로 당사자간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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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에서 돌아와 복직한 후부터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른 직무가 기존 직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기존 직무만 고수하려한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해고 소지가 없도록 권고사직 방향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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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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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pt 개인거래시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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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트레이너인데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등은 사용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기록지, 급여명세서, 지시감독 문자 전화 등을 가지고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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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 계산 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 취업규칙 등 자체적인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출장비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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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장을 자차로 가다가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출장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대상에 해당하므로 병원 진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상은 산재처리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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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연차소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연차소진을 해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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