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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급여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등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시면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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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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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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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30일 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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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5일 4시간 일하는데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야 하는건가요? 매장 말로는 30프로는 줄이는건 합법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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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경영상 해고든 위로금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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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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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명절수당 같은 상여금이 반영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하고 이 경우에도 상여금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생일축하금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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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세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대신 경영악화로 퇴사하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내라면 그때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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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용역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탭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게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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