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를 위반한 자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했을 때에 처벌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기근무자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합니다.목요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처리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 분들은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월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나서취업을 하셨나요?그렇다면, 취업을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주5일 기준 7개월~8개월),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 실업급여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등본 필요없습니다.근로게약서 새롭게 작성하고,양 당사자 서명하고,1부를 교부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므로,이 요일에 예비군이 겹치면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쉬는 날을 바꾸지 못합니다.유급처리 안 해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장이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받지 못하는 사유인데, 사장과 공모하여 받고, 부정수급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하지 말라고 하세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사장(원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퇴사 후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는 사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법안 통과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었음에도,공단에 미납되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연락하셔서 납부를 요구하세요.거부하면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