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개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대략 2500만원 정도되고, 이전 대표에게 빌렸던 개인적인채무 700만원이 있습니다.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개인간 차용금은 임금체불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체불금품은 전액 청구하시고,개인 채무는 별도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3.01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입사일 21.03.0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4.1 , 21.5.1 ~~ 22.2.1 까지2) 22.1.1 : 15*(10/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0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네. 6월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매출성과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7월 급여일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복직을 안한다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복직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그 다음날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의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청구하시고,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시,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2.1.1 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7년 7월 2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8.2 , 17.9.2 ~~ 18.6.2 까지2) 18.1.1 : 약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5월 28일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17개가 발생하거나 미발생(0개)하거나 합니다.(22.7.1 까지 재직해야 17개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참고로 본문에 적으신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도 잘못 작성하셨습니다.(11, 15, 15, 16, 16, 17)아래와 같습니다.17.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네.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역시 신고가능합니다.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참고로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섯 교대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또한 교대제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는 교대근무 필수라고 적혀 있었구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