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매우 복잡해집니다. 기존 1년 이후 사용촉진과 1년 미만 사용촉진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별로 모두 적용하면 인사직원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자의 대상이 되는 11개를 또 나눕니다. 9개, 2개를 각각 2차까지 사용촉진합니다.예) 입사일 21.1.1(1) 9개1차촉진,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10일이내에 : 21.10.1부터 10.10까지 1차촉진2차촉진,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21.11.31까지 2차촉진(2) 2개1차촉진 : 12.1부터 12.5까지2차촉진 : 근로자가 휴가시기 미지정시 12.21까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에 입사해 21년 7월 퇴사입니다근무기간동안 5인이상 5인미만이 왔다갔다 했는데5인 이상인 달이 반이상 있는상황입니다이럴경우 5인이상사업장은 아니지만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1. 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월단위)1년을 연속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은 아니어서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5인 이상 이었던 달에 한달 개근하였으면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의 체계를 변경, 업적, 성과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변경하려 합니다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그래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인의 반대에도 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정산했더니,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안 주면 될 것입니다.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입사일이 17년 6/27이고, 21년 6/30에 퇴사하면 전체기간 최대 11개+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그동안의 사용개수+지급한 개수)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휴일근로를 한 이후에휴일근로의 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데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처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는 아래 절차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임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약정상 토요일을 휴일에 약정하지 않았습니다.2.현재 2교대 근무로 동의하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3.이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 할 시 주간 근무기준 9시 - 21시까지(2시간 휴게시간) 근무합니다.이럴 경우 토요일 주간근무기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연장근로만 10시간(1.5배) or 연장근로 8시간(1.5배) 휴일연장근로2시간(2배)토요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토요일근로 전일에 이미 주40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전체시간에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업장에서아무리 5인이상인달이 반넘게 있었어도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할때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는것인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한다면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1년 이상이 유지되어야 15개가 또 발생합니다.1년중에 6개월만 5인 이상 이었다면,그 6개월에 몇달을 개근했는지 세어보시면 됩니다.최대 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딱 1년 하고도 일주일 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게 위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할까요?1. 네. 위법합니다.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2주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주동안 40시간만 채우면되고 약 28시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중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를 주는 방법 및 일자도 협의가 안되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법인설립은 되어있지않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그만두셔도 됩니다.급여는 일하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회 일을하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7일 일한것으로 적용되어서 총 26주를 일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입니다1. 네. 맞습니다. 주6일 근로자는 1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