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네.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가 맞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일부러 신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월 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지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자입니다.당사의 복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복지비 지급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입니다.(월8일 이상 출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정규직 등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호칭을 떠나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니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이것이 어렵다면,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홈택스 로그인하셔서하셔도 됩니다.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외에 또 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정확한 세금, 4대보험료 신고를 위해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되지만,잘 작성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영업자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하고해고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수급자격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제외되지 않습니다.시간은 그대로 실제근로시간대로 적용합니다.(1.5배,2배 하지 않습니다.)반면 임금은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