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 들어논게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의 여러분의 도움의 댓글 부탁드립니다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네. 그렇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런데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퇴근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요?직원들은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퇴근하길 원합니다.네. 휴게시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네. 고용승계인지, 그냥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그러니,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나중에 바뀌는 사장한테 받으라고 한다면,고용승계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당사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월요일에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휴관이라서 안할 가능성이 크지만),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동안 주5일 근무만 했기 때문에(월요일+토요일, 일요일중 하루 쉼)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더 작은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촉탁계약자는 연차유급휴가및 퇴직금 정산도 발생하는건가요?네. 정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4대보험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촉탁계약을 하면 고용주입장에서 좋은점 있나요?만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미가입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안 됩니다. 최종 회사의 수급사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곳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면(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그렇습니다.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요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네. 재작성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맞습니다.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네. 1년치 퇴직금 나옵니다. 계약연장 안되면, 15개 연차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