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예시 포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인 날이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즉, 5인미만인 날이 20일중에 10일 이상(포함)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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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제대로 진행하고(2차례),휴가일로 통보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에 노무수령 거부까지 제대로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무수령 거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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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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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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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시 다른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시기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서로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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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해고를 당하나, 자진 퇴사를 하나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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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임금을 주는 것은 사업주 마음이지만,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반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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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은 의미, 같은 날짜입니다.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퇴사일=상실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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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정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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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법정공휴일에 일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날짜에 휴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1대1 교체)이러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휴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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