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1회 위반으로 바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조조정의 정의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Restructuring 으로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네이버)기존 사업구조,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혁신으로, 인력 조정을 포함합니다.보통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고 인건비를 줄이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건광관리나 심리상담 등의 토픽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각 점심 1시간 휴게시간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 : 209*9860원2) 평일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9860원3) 토요일연장근로수당 : 5.5시간/2*4.345주*9860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2번, 3번에 각각 1.5배 합니다.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에서 가장 부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등)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그것도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선생님이 주2일 근무하셨지만, 평상시처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하한액 이상을 100퍼센트 받으시려면,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8개월 가량)퇴사할 때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이 되면, 앞의 11개와 별도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5개부터는 이후 매년 2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