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법 2021.4.8, 2021도1500)사용자로서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생리휴가(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무리를 하면서 입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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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년이상 50세미만 급여일수가 얼마동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아래 참고하세요. 180일 동안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최초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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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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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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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반면에, 파견직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서(파견사업주에게 소속), 다른 업체에 파견나가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사용사업주의 업체에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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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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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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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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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을 모두 만근하면 연차휴가 2개 발생합니다.(참고로 3개월 1일 근무하면 3개 모두 발생합니다.)2개*3.5시간*시급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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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안 줬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미적용했으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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