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야간근로 시간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대에서 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가 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포괄임금제 등),이 주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에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초과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휴직기간중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면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교부도 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 계약기간이 얼마였나요?1) 1년 이상 계약(무기 계약 포함)이라면 수습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기간이 아니라, 계약된 기간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이 받는 급여 5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미만을 의미한다면, 어느 경우에나 법 위반입니다.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사례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20만원/209시간*8시간=84210원입니다.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세전 22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169,987원 가량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6일 근로이나, 6일 합계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9620원)을 하면 됩니다.이 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계산합니다.최저시급 적용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209*9620=2,010,580원을 월급액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은 대상 근로자 범위를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에 그 대상 근로자 범위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조건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채널영업계약, 서버구축형계약, 클라우드형계약 등 각 계약의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시면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