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각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같이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합의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으로 계산좀 도와주세요1. 채용공고문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 내용(사진)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실습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1. 네.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우리 법원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는연중휴가에대해법적기준이 적용안된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나머지 휴가에대한 법적보상은없는건가요?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단, 근로계약서 등으로 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자체를 계속 1년단위로 하고있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요구를 하고싶은데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네. 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법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1.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1. 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1.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므로,미리 해고할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 만료일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음)만료일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안하는걸로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 한사람에 이어지는 특혜라 성실히 근무했던 나머지 직원을 우롱하는처사라 분통이 터져 질문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에 이를 (익명)제보하여 징계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있다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역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마지막 년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 다는 사람도 있고 근무를 년간 80%가 넘었어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어 궁금합니다.1. 네. 안타깝게도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0퍼센트의 기준이 (1년간) ~~ 입니다.일단 1년을 채우고 80퍼센트 충족여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