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할 수 있습니다.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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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 이 사람들도 근로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도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어떤게 적용되는 거죠,,>??네. 공무원들은 특별법인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업무상재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적용받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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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 월3일 퇴직한 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A회사 매출없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경우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네. 임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어도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에 부족한 금액은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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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구두계약하고 반드시 서면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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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환급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비 세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이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5월 한달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자료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니, 로그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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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그만뒀는데 못 받은 돈이 11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문제없겠죠?네. 위 내용을 그대로 사장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각 달에 제공한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서 제출하세요.덜 받은 임금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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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공민권 행사가 공의 직무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요구이므로,조퇴나 외출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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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에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에는 성실의무가 있음)해고는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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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에 당장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하는데요. 동의없이도 그냥 보내는게 부당한거 아닌가요?부당해 보여도 일단 내려가셔서 근무하셔야 합니다.인사권은 재량이 인정됩니다.재직중에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되면 부당전직이 인정되어원직복직이 이루어집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되니 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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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라고 알려주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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