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일제가 아닙니다. 주52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이후(두달이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2. 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직서 효력과 무관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가능하시면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고(사직서 수리하지 않더라도)이것이 어렵다면(이직회사에서 당장 오라고 한다면),원하는 시기에 그만두세요.(이후 임금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에 가야하는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미리 노무사와 개별상담하셔서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2.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퇴직시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적으시면 됩니다.주말이나 휴일 등과 무관합니다.10.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의 두 종류인데, 아래의 차이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합니다.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Plan)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예 : 근속년수×평균임금)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됩니다.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됩니다.퇴직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금융상품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은 하지 않았으므로, 전액은 아니고,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액이 정해져 있다면,그 월급액을 각종 임금항목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기본급+연장수당+..수당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예.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209시간*8590원, 209시간안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그러므로, 기본급이 높다면 주휴수당도 높아집니다.기본급+주휴수당으로 만들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은 기본급의 시급으로 계산되니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전반적인 근로계약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할계산이란, 그러한 개별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즉, 중간에 껴 있는 주휴수당, 각종 수당을 재직기간 비율에 맞게 계산하는 것입니다.(비율에 맞게 포함됨)그래서 그냥 한달 임금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만약에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라면,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한달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정리하자면 1)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한달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했으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2)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위로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회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사발령은 인사권의 재량이니,일단 발령지로 가셔서 근무하셔야 합니다.2. 근무하시면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