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은 하루의 근로가 끝나는 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임금의 정산 기간만 하루로 한 것이고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남편 분이 근무하시는 곳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형태의 계약서라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종료)

그러나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혹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형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통보 안했다면), 주휴수당, 그 외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상태이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한달에 한두번 쉬면서 근로를 계속해 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 혼자 하기 어려우니,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