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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들인 급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는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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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올해 11월 달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법령 강화, 임신근로자 보호강화 등의 노동법 개정이 있었으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었습니다.올해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지만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기에 사업주가 공제한 주휴수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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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는 사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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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휴직, 부서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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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렇기에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서이동 거절 및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병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부서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후, 이에 따라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의사의 소견서, 회사의 부서이동요청 거절서면,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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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일 2시간의 초과근로가 매주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초과근로시간을 매주10시간 또는 매월40시간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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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출퇴근 경로가 장거리화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일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해진 사실을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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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령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받는 금품은 모두 임금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점차적으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들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최저임금의 3% 금액으로 만일 식대가 100,000원이라면 미산입 금액 54,674원을 제외한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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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반대로 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비번인 경우에는 애초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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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 연차휴가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2.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 노동부가 지급명령을 했다면 체불금액을 확인받으신 것 이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제도로 국가에게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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