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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자료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자료들은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이메일 및 문서의 중요도와 성질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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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자신의 4대보험과 관련한 취득-상실 등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공단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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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절차(30일전 통보, 인수인계 완료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행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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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상 교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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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설명해주신 차량 이동시간이 업무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도 모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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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과정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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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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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소정의 입증절차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그 절자를 간략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기존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 존재2. 직장에 수행이 가능한 직무 변경 및 휴직 등 요청 -> 인사 담당자의 직무변경 및 휴직 거부 확인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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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날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으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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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2018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즉 2021년 5월 16일에 입사 3년째에 상응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며, 22년 5월 16일에는 4년째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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