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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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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기간이 보통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지기 어렵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직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타사업장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속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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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육아휴직급여는 국가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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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수준의 급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10,580원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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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된 최조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계약직 기간인 2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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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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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게 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금액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휴업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 기간은 제외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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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가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의 가산이 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따라서 1년마다 1개씩 가산되는 연차휴가의 기준은 해당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에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연차휴가가 가산발생 되는 원리는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당사의 사내규정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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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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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시라면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매년 입사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시 한 달마다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재직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4년차 근로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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