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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귀책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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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 근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전 사직통보 조항 등이 존재할 경우 회사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사직 통보에 대한 근거규칙이 없다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부여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보통 회사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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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하지0 않습니다.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으셔야 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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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시 산재보험 가입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고용/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신고주기가 한 달마다 돌아오기에, 매번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한 달의 주기를 정하셔서 매달 몰아서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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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신고 확인할소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3.3% 세금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의 전문자격사는 세무사이기에 다시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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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제도는 사업장이 임의로 설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분이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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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으로 16년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발생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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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의 한 종류이기에 미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은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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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설명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업장에서는 나중에 발생할 퇴직정산을 위하여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질문자분에게서는 원래 월급만큼의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나중에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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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싱실사유가 수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으로 수정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의 해고가 맞고 사업주가 30일 전에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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