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이후 해당 부동산 처분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감정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며, 해당 재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부수토지 면적배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세 세액감면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입니다.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수 십가지 넘습니다.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 요건, 사후관리, 관계법령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갑과 을이 개인, 법인인지 여부와 갑과 을의 각 세목별 특수관계인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는 세대의 기본 단위로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 세부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인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대출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원리금 납입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년 이상 보유하는 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같은 과세기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것으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주식이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별도의 절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모두 다르다면 증여인지 판단해야겠으나 실질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제삼자를 통한 거래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