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지금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 삼아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의 부모가 그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잠정) 중 남성은 6.8%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flow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의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경력직이더라도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요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아님)을 갖추었을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얘기가 나온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액 상한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논의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