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교육을 근로시간 내에 수강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산정하는 기준이 월~일 인가요? 일~토인가요? 10월을 예를 들면 10/1(일)~10/7(토)을 한 주로 보나요.. 10/2(월)~10/8(일)을 한 주로 보나요..?→ 일주일의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그리고 만약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어서 일하게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을까요?→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세전으로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질문2. 퇴직 소득세라는게 있던데 근속년수공제로 1100만원쯤 공제 되고 환산급여가 645만원이라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산급여 800만원 미만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 맞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3. 그럼 1530만원 다 받을수 있나요??→ 네질문4. 퇴직연금 통장에서 인출할때 수수료가 발생 되나요??→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1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취업하였다면 이후 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할 때에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안좋은 점이 있나요? 법인전환이 늦어지는 걸까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