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명시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회보험(고용보험) 이중 가입의 문제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고용보험의 가입 사실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정보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 등과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4일이 지나야만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전세자금대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주택 매매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