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럼 주휴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같다고 볼수있을까요?→ 예컨대,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의 이동 시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