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9월 4일) 이전에 받은 5월(6월 12일 지급), 6월(7월 12일 지급), 7월분(8월 12일 지급) 월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2. 6월(7월 12일 지급), 7월(8월 12일 지급), 8월분(9월 12일 지급) 월급으로 봐야하나요?→ 6/4~9/3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1일 더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