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1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휴업, 장해 급여 등의 일부 책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이후 법적인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정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서는 본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다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에 근로자로부터 금품지급확인서를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