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 1이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이더라도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요량이라면 그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직원별로 다르게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수,목,금)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산정이 가능한 근무일별 출근자 명부를 확인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는 그 해고의 효력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2023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근로자가 근무한 지 3개월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기에(즉, 예외 사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15까지 일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