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바, 위 조항은 무효여서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217.7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94,182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온 안은 없는 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제54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시간외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입사자들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가 1개의 연차휴가(실무상 월차라는 개념을 사용)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