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최소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타투를 한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