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05, 2003.5.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8.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개근 시 1개×11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6.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1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06. 11. 26개(11개+15개)2020. 06. 11. 15개2021. 06. 11.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까지는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퇴사시점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2.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16. 26개(11개+15개)2020. 12. 16. 15개2021. 12. 16.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이 회사에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