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그 이상 근무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수준 미만의 일당인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계속(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서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