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관한 성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별 임금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에 유효한 포괄임금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항 날이 4/30이라면 4월 급여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상실코드도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환수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 신고를 하려할때 그냥 일한위치 회사위치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쪽으로 가면되는건가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