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보장도 못받는데 이런법은 왜 개정 안하나요?→ 아직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갑자기 퇴사하고 일한만큼 임금도 받았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그래도 사업주가 과태료부과해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돌아오는 월말에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만약 이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지않고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다면 저는 횡령 하는게 될까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계약서 교부자체를 안했고 일했던사람은 아예 그걸 까먹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