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공단마다 잘못 신고된 부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에 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해고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같이 되더라도 그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근무장소 등 포함)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