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이기에 노동청을 통해 임금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기간 모두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다니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취소를 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부터 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의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 임금으로 구성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합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