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2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 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하면 회사가 퇴직금 발생일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재직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