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살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합니다(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원 미보충 사유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육아휴직 미허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기준으로 그날 근무한 사람이 5인 이상이라면 그날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