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엔 알지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유서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제60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울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